한인회칙 수정 제안 | 권한은 책임으로 바꿔라 | 회칙상에 난무하는 무수한 '권한'들... 주권자인 교민들에 대한 '책임'으로 치환하고 책임조항 강화해야

한인회칙 수정 제안 | 권한은 책임으로 바꿔라 | 회칙상에 난무하는 무수한 '권한'들... 주권자인 교민들에 대한 '책임'으로 치환하고 책임조항 강화해야: 2019.09.30 13:10 입력

<div><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src="http://elcoreano.co.kr/PEG/15698165447172.jpg" width="700" align="absmiddle"></td></tr></tbody></table>[사진설명 : 제2차 정관개정 소위원회 ]</div><div><br></div><div>재멕시코한인회(회장 유영준)의 정관에 대한 개정 요구가 교민사회 내부는 물론 재외동포재단에서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직 이렇다할 움직임은 없지만 유영준 한인회가 임기를 다하기 전 이러한 정관개정에 대해 어떤 것이라도 행보를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div><div><br></div><div>그러나 한인회장이 부재중인 상황에서 별다른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보이는 형국이라 관련 동포단체들이 답답함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엘코레아노는 지난해 8월 열렸던 2차 정관개정 소위원회 회동 당시 나왔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향후 정관개정에 어떠한 논의가 이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제안을 내놓기로 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한인회장이 나타나더라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한인회 운영방침이 마련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div><div><br></div><div><font color="#fe4c24"><b>01 모든 권한 책임으로 치환하라</b></font></div><div><br></div><div>2차 정관개정소위원회에서 나온 지적 중 참석자들에게서 단 하나의 이견이 나오지 않았던 부분은 바로 자산 부분에 등장하는 '소유'라는 단어를 모두 '명의'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div><div><br></div><div>1차 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제23조] 자산. 본 회의 자산은 멕시코시티 소재 한글학교 및 한인회관으로 한다"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 의거하여 판단한다면 이 조항에서 한글학교 건물이 좁은 의미의 '한인회(한인회장과 임원진들의 조직)'의 자산이 아닌 넓은 의미의 '한인회(재멕시코 동포사회를 이루고 있는 교민들의 모임)'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실제적인 재산권자인 재 멕시코 교민이 대표적 기관인 한인회에 해당 건물의 명의를 신탁한다"는 정도로 정리되어야 한다. </div><div><br></div><div>이어서 나오는 [제24조]의 제목도 '소유 및 운영권'이 아닌 '명의와 운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한인회의 법률상 부동산 명의가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듯이 운영위의 운영권도 권한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한인회가 명의를 신탁받아 한인들의 재산권에 위해를 가하려는 외부 세력들에게서 공동재산을 보호하는 책무를 다함과 동시에 운영위는 교민사회의 공동재산이 재정적으로, 내외 설비 측면에서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점검하는 운영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논리가 정착되어야 한다. </div><div><br></div><div><b>그래서 24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되어야 마땅하다. </b></div><div><b><br></b></div><div><b>[제24조] 명의와 운영  </b></div><div><b><br></b></div><div><b>1. 한글학교 및 한인회관 부동산의 소유는 재멕시코한인회 회원들의 공동소유이며 법적 건물 등기상 명의는 '재 멕시코한인회'로 한다. </b></div><div><b><br></b></div><div><b>2. 한글학교 및 한인회관에 대한 일체의 운영과 관리는 한글학교 및 한인회관 운영위원회에서 관장한다. 한인회는 운영위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단, 현직 부회장 중 1인을 운영위원회 상임감사로 파견할 수 있다. </b></div><div><b><br></b></div><div><b>3. 한글학교 및 한인회관 건물을 위해 기부금을 내거나 최초 자산 형성에 공적이 있을지라도 개인이나 법인을 막론하고 본 회 자산에 대한 자신만의 수혜자 자격을 주장할 수 없다. 4-5항. 삭제</b></div><div><br></div><div>명의와 운영의 분리원칙은 건물을 구입할 당시 공관장이 내린 현명한 처분이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당시에는 권리로만 여겨졌던 소유와 운영의 권리에 대해 한인회와 운영위가 서로 깊은 이견을 보이고 있었고 공관장으로서는 한쪽에게만 '전권'을 줄 수 없다는 의미로 소유와 운영의 권한을 양 기관에 분배함으로써 상호 견제의 효과를 얻고자 했던 것이었다. 그러니 운영위는 한인회의 명의권 관련 부분을 건드릴 수 없으며 한인회는 운영위가 운영책임을 다함에 있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위임된 권한에 대해 간섭하지 못하도록 해놓은 것이다. 그래서 2항의 운영위 관련 조항에 부가 내용을 삽입해야 하고 4-5항을 삭제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다.</div><div><br></div><div>또 하나 거대한 논란이 되고 있는 '권한'이 바로 '교장임명권'이다. 한인회는 역대 한인회장들의 의견과 동일한 선상에서 한글학교의 교장을 자신들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한글학교 교사회는 물론 운영위는 이를 거부하는 입장이었다. 물론 한인회가 주창하는 이 임명이 교사회에서 선출한 교장에 대해 별도 공식 석상에서 임명장을 주는 형식상의 임명이지만 교사회 측은 그 자체도 받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2차 개정소위원회에서 운영위가 한발 양보하면서 "한글학교 교장의 임명은 교사회에서 선출하여 한글학교 운영위원장의 승인으로 한인회장이 임명한다"라는 조항을 삽입하는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div><div><br></div><div>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할 명제들이 있다. 우선 기존의 정관에는 나오는 "제3장 조직 및 기관. 제10조(조직) 1항. 본 회 산하에 한글학교를 둔다"와 "제11조(기관) 4항. 한인회관 및 한글학교 운영위원회를 둔다." 등의 조항이 개정소위원회를 거치면서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한인회 정관에 한글학교 관련 '교장임명권' 내용이 등장한다는 것이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운영위가 언급되는 것은 건물의 명의와 운영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상대를 명시하는 것이기에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지만 '산하' 딱지를 뗀 조직의 장에 대한 임명 권한을 한인회가 가진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인 것이다.       </div><div><br></div><div><font color="#fe4c24"><b>02 시기가 적시되어야 한다</b></font></div><div><font color="#fe4c24"><b><br></b></font></div><div>2차 개정위원회를 통과한 정관에는 총 3개의 내부 위원회가 설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위원회의 정기회의가 언제 열려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회의가 필요없는 조직도 아니다. 반드시 정기적인 회의를 거쳐 한인사회 현안과 한인회 행사 준비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의결해야 하는 조직이다.</div><div><br></div><div>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 감사 실시 주기를 명시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운영위원회의 경우 '필요시' 소집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집행위원회는 정기회의 주기가 없다. '필요시'라는 시기적 의미는 '필요없다'는 한인회장의 의사에 의해 연중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한인회는 엄연히 사무실이 있고 그 사무실에서 이행해야 할 '사무'가 있다.</div><div><br></div><div> 이를 시행함에 있어서 단 한차례의 회의도 없이 진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한인회는 반드시 정기적인 회의 소집을 통해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회장이 결정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체육대회나 연말 교민잔치 등 행사를 진행할 때만 잠깐 모여 회의하는 한인회는 언제나 '조용'하고 그래서 교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된다.</div><div><br></div><div>물론 회의의 정기적인 개최 시기를 규정에 삽입하는 것 자체가 한인회로서는 매우 큰 부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규정이 없는 규칙을 근거로 조직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말과 동일하다. 교민들은 마음대로 하겠다는 한인회를 비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최소한 마음대로 하려면 교민들과 회원들의 관심은 기대하지 말아야 마땅하다.</div><div><br></div><div> 자신의 생업과 개인사로 바쁘지만 일단 한인회장과 그 임원으로 일하겠다 나섰다면 자기 자신의 시간에 대한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회의의 정기성을 규정하고 그 규정에 자신의 일정을 맞추는 일, 그것이 회장과 임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희생이다. 그러한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앞줄'로 나서지 말라. </div><div><br></div><div><font color="#fe4c24"><b>03 너무 짧은 공고 "아무도 몰라"</b></font></div><div><br></div><div>한인회 회칙 안에는 여러 종류의 '법정 기한'이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기간이 총회 공고 사전 기한이다. 현행은 15일로 되어 있는 이 기한이 너무 짧다는 의견이 많았다. 최소 30일 이전에 공고가 동포언론에 공지돼야 그 공고가 가지는 '공적인 고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회원들의 참석을 독려하고 총회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고가 실제 총회에 임박하여 올라오기 때문에 핵심 관계자들을 제외한 불특정 다수의 교민들에게 제대로 전파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며 이로 인해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공고 효과를 달성할 수 없었던 역사로 흘러왔다. </div><div><br></div><div>한인회장 후보자 등록 공고 기한도 선거일 15일 이전이다. 선거일을 알리는 정기총회 공고와 함께 한인회장 출마자의 명단을 공개하면 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간편한' 규정인 셈이다. 누구에게? 한인회장 출마자에게. 유권자인 교민들에게는 생각할 시간을 전혀 주지 않으면서 거의 단독으로 출마했던 한인회장 후보자를 매우 배려하는 규정이다. 세상의 어떤 선거가 유권자에게 후보자를 선택하는 시간을 15일만 주는가? 물론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 등록일은 선거일로부터 20일 이전이다.</div><div><br></div><div> 그러나 총선의 경우 선거 120일 이전에 예비후보로 등록해야만 최종적인 후보등록이 가능하다. 이 120일의 기간 동안 후보들의 자질을 검증하고 여론조사도 하고 하는 것이다. </div><div><br></div><div>한인회장 선거도 이제 예비후보 등록일을 따로 정해 최소한 선거 60일 이전, 대체로 12월 초에는 선거 국면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교민들이 차기 한인회장으로서의 자격을 나름대로 검증할 것 아닌가? 물론 개인적인 출마 선언은 그 이전에 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 결국 출마선언은 개인이 자유롭게 하고 예비후보 등록은 선거 60일 이전에, 그리고 공탁금을 내고 공식적인 후보로 등록하는 것은 20일 전으로 하면 가장 적당한 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결국 이렇게 되면 아무런 기한이 없는 선관위의 설치 시기도 최소 70일 이전까지는 완료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래야 10일 정도의 준비를 거쳐 예비후보 등록을 접수 받을 수 있을 것이니 말이다.        </div><div><br></div><div><font color="#fe4c24"><b>04 특별 위원회의 확충 '기능 강화'</b></font></div><div><br></div><div>현행 개정안을 보면 한인회가 운영해야 할 꼭 필요한 위원회가 빠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div><div><br></div><div>우선 '예결산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반적인 한인회의 임기 2년간의 예산은 유 회장이 공탁한 200만 페소를 제외하고라도 기부금, 지원금, 각종 티켓판매, 수익사업 잉여금을 합산하여 대략 200만 페소에 육박한다. 15대 한인회가 시행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한인회가 회원들에게 징수하는 회비를 연간 2000페소(월 200페소) 납부 회원 500명으로만 계산해도 2년간 200만 페소라는 결과가 나온다. 즉, 임기 동안 약 400만 페소의 재정을 움직이는 기관인데 예산 논의는 없고 분기 마다의 결산만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이유로 제대로 된 수입예산이 계획되어야 하며 그에 맞는 지출 계획이 잡혀서 그 계획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수입실적도 관리해야 하고 결과도 평시에 관리되어야 마땅하다. </div><div><br></div><div>일반적으로 멕시코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에는 이러한 예결산위원회가 가동되며 예결산위원회에서 결정된 이후 공동의회를 통과하면 예산상에 나와 있는 것 이외의 지출은 엄격하게 규제된다. 교회가 관리하고 있는 재정이 교인들의 헌금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인회도 지원금과 후원금,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예산 편성과 집행관리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div><div><br></div><div>물론 '제5장 재정 및 사무 [제22조] 예산'에 "회장은 본회의 회계연도 예산을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편성하고 집행하며..."라고 되어 있지만 별도의 예결산위원회를 조직해 예산고 지출을 결정하고 이를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절차가 더 공식적인 운영방안이 되리라 사료된다.  </div><div><br></div><div><font color="#fe4c24"><b>05 재정 조항 너무 간단? 단 두 줄</b></font></div><div><br></div><div>예결산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같은 맥락에서 한인회칙에 명기된 재정 부분의 조항이 너무 간단하여 한인회에 매우 유리하다. 즉, 재정 부분의 조항에는 반드시 재정의 집행 책임자가 명시되어야 하며 어떤 임원의 재가가 필요한지에 대해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재정 지출의 범위도 적어두어야 한다. 한인회의 재정으로 지출할 수 있는 없는 항목을 나열해 두어야 한다. 특히 한인회장은 물론 한인회 임직원들과의 식대, 한인회장 출장비, 한인회 이외의 단체에 수여하는 기부금, 타 단체의 행사를 지원하는 후원금 등은 예산에서 집행해야 하는지 안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교민들이 한인회장이나 그 임직원이 식사나 회식을 하라고, 특히 소주를 퍼마시라고 회비를 내지 않을뿐더러, 한인회장은 자신과 자신이 한인사회 일로 만나는 사람, 그리고 한인회 조직 임직원들과의 식사-회식 자리에서 밥값, 술값 정도는 낼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 이를 이렇듯 엄격하게 규정해야 하는 이유는 규정이 엄격하지 않을 때 벌어질 수도 있는 재정의 여과 없는 지출이 차후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div><div><br></div><div>아울러 타 단체 행사에 금액으로 후원하거나 기부할 경우에도 이를 매우 조심스럽게 검토하여 한인회의 재정에서 충당할 것인지, 이를 한인회장과 임원들이 별도로 모금하여 전달해야 하는지를 논의한 후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조항들이 규정이 세세하게 들어가야 한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빈약한 재정 운용 조항을 포함해 한인회칙의 거의 대부분의 조항이 '세세하지' 않아서 문제가 될 소지가 분명히 존재한다. 물론 한인회 입장에서는 매우 설렁설렁한 규칙을 선호하겠지만 어느 정도 자율권이 보장되기도 하지만 책임이 강조되는 규칙이 한인사회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div><div><br></div><div>이 이외에도 현재의 '계류 중인' 개정안은 보강하고 보충해야 할 수 많은 부분들이 있다. 당선 직후 임기를 시작하는 것이 맞느냐 2월 선거 후 말일까지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 3월에 취임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겠다.</div><div><br></div><div> 매 대수 마다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차기 한인회가 반드시 팔로우업 해야 할 일들이 방기되는 상황이 거듭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회원의 권리를 나열한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인 규칙이 첨가되어야 오해의 소지를 막을 수 있을 듯하다. 예를 들어 회원이 한인회의 자료를 열람하고자 할 때 단독으로 가서 구두로 신청한다고 다 들어주게 되면 업무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니 OO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와야 열람이 가능하다든지 하는 조항이 필요하겠다. 또한 회원이 문서로 청원한 건에 관하여 한인회가 OO일 내로 답변해야 한다는 조항도 필요하다. 한인회의 답변 의무가 확립돼야 회원의 청원권이 실효를 볼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div><div><br></div><div>또한 감사의 경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는데, 이번 15대의 경우 임기 초기 감사 2인 중 1인이 개인사정으로 사퇴하는 바람에 감사위원회의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감사는 소수의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하게 하는 방법도 논의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나아가 감사 이외에 한인회를 견제 감시하는 기구가 별도로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각 기관들이 추천하는 인사들로 구성되는 업무감사팀이나 정책평가단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다. </div><div><br></div><div>이를 잘 검토하여 수 세대를 지나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아무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공적 윤리를 담은 한인회칙이 이번 기회에 개정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글을 마무리하며 개정안 4-6조에 나오는 한인회의 책무와 목적, 그리고 사업에 대해 적어둔다. EC</div><div><br></div><div> <b>[제4조] 책무</b></div><div><b><br></b></div><div><b> 1. 본 회는 화합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융화적 교민통합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b></div><div><b> 2. 본 회는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가지며 주멕시코 대한민국대사관의 재외국민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b></div><div><b> 3. 본 회의 운영은 멕시코 헌법과 실정법에 준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회원은 주재국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b></div><div><b> 4. 본 회의 임원은 교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교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b></div><div><b> 5. 한인회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b></div><div><b><br></b></div><div><b> [제6조] 목적</b></div><div><b><br></b></div><div><b> 1. 본회는 재 멕시코에 거주하는 한국인들과 한인후손의 상호 긴밀한 유대와 친목을 통하여 교민사회의 발전과 권익을 증진한다.</b></div><div><b> 2. 본회는 현지인들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한국‧멕시코 양국 간 의 이해증진과 친선강화에 기여한다.</b></div><div><b> 3. 본회는 한인의 긍지를 가지고 조국발전에 기여하는 한인2세 육성에 노력한다.</b></div><div><b> 4. 재 멕시코시티 한글학교 운영과 발전에 필요한 협조를 한다.</b></div><div><b><br></b></div><div><b> [제7조] 사업</b></div><div><b><br></b></div><div><b> 1. 회원 상호간의 긴밀한 유대관계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제반 활동</b></div><div><b> 2. 교민사회 발전과 회원의 권익 옹호를 위한 제반 활동</b></div><div><b> 3. 한‧멕 양국 간의 이해 증진과 친선강화에 기여하는 제반 활동</b></div><div><b> 4. 기타 본회의 설립 취지와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 활동</b></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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