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국감현장] 감사위원들 '또 다른 억울함 있으면 안된다'-3

[멕시코 국감현장] 감사위원들 "또 다른 억울함 있으면 안된다"-3: 본지 발행인 국감 참고인으로 진술 "자신의 정당성 주장하기 위해 남의 조력 폄하하는 것 문제"; 2019.10.12 13:03 입력

<div><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src="http://elcoreano.co.kr/PEG/15708527421987.jpg" width="700" align="absmiddle"></td></tr></tbody></table><br></div><div>[박성훈] 의원님 말씀 충분히 다만.. 이게 법체계가 다른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것 같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19개의 범죄에 대해서 스페인어로 하면 델리토 그라베라고..</div><div><br></div><div>[이정현] 19개 중에 그러면 이건 어떤 범죄에 속하는 겁니까. </div><div><br></div><div>[박성훈] 19개.. 중범죄 분류에 일단 죄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실체가 거기에 해당되는지 그거는 사법부 판단내용이구요. 그 당시에 검찰 공소장에 명시된, 그리고 압수수색영장에 있는 죄명이 그렇다보니까 그렇게..</div><div><br></div><div>[이정현] 아니 그러니까 죄명이 뭐냐고요</div><div><br></div><div>[박성훈] 트라타 데 페르소나, 휴먼 트래피킹입니다. </div><div><br></div><div>[이정현] 그 부분은 저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진석 의원님 이야기할 때에 들었었었는데.. 이 나라에서 인제 그 부분이 그 범죄를 그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처리를 하는지는 잘 모르고..</div><div><br></div><div>[박성훈] 이 나라는 휴먼 트래피킹에 대해서 정의를 대략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어떤 노동착취, 성착취 그리고 이와 유사한 행위등을 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div><div><br></div><div>[이정현] 그러면 이게 일단 멕시코 경찰은 지금 말씀하신 고롷게 본 거에요 이 사건을?</div><div><br></div><div>[박성훈] 그렇기 때문에 기소를 한걸로 일단 저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div><div><br></div><div>[이정현] 그러면은 단순하게 우리 말하자면 그 당시에 영사… 그 부분에 이러한 어떤 일 처리 방식에 잘못은 뭐 그것대로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설령 그게 없었다손 치더래도 없었다손 치더래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기에 해당 된다고 보세요?</div><div><br></div><div>[박성훈] 어…</div><div><br></div><div>[이정현] 일단 다 떠나서.. 영사의 실수나 잘못이나 뭐 초동 대응의 실수나 이런건 빼더라도..</div><div><br></div><div>[이만복] 해당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요.</div><div><br></div><div>[이정현] 영사님은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뒤에 와서 살펴보니까. 지금 이 정부가 지금 이 정부의 경찰이 사법당국이 전혀 지금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이렇게 했다고 보십니까?</div><div><br></div><div>[박성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현직 영사를 수행하고 있으면서 주재국에 대한 평가는…</div><div><br></div><div>[이정현] 아니 주재국에 대한 평가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안에 대한 평가잖아요. 이 사안을 지금 방금 쭉 나열을 했잖아요. 그 뭐 17개 항인가 거기에 해당되는.. 중대 범죄에 해당되는 적이 있느냐 그말이죠 일단은 경찰들의 기소장 같은거 다 읽어봤을거 아니에요. </div><div><br></div><div>[박성훈] 예, 읽어봤습니다. 제출된 증거목록 숫자 그리고 헌법소원심 그 연방법원에서 인정하고 배척한 증거의 숫자들이 일부 인용된 부분, 이런 점에서 봤을때 100% 치우쳐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div><div><br></div><div>[이정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아 억울하다는 거에요 억울하지 않다는 거에요?</div><div><br></div><div>[박성훈] 그 감성적인 부분은 제가.. 일단 우리 국민의 </div><div><br></div><div>[이정현] 아니.. 예를 들어서 전혀 죄가 없는데… 아까 말했던 그런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데 기소를 하고 적발을 하고 그런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억울하지요. 그 억울한 것이 억울하거다 하는거고 </div><div><br></div><div>[박성훈] 검찰 당국과 1심 형사 재판부를 계속 접촉하면서 제가 들었던 바로는 구속요건에 해당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주장했다라고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div><div><br></div><div>[이정현] 그렇게 들었다는 것이죠? </div><div><br></div><div>[박성훈] 네</div><div><br></div><div>[이정현] 그래서 지금 말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우리.. 저도 그날 울었어요. 솔직히 그날 진술하는 거 들으면서 양모씨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한 인생을 이렇게 그 가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했을까 하고 한쪽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굉장히 많이 좀 그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도 억울하겠지만 또 다른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하게 이것은 객관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사라고 하는 분도 나름대로 그 살아온 인생이 있고 또.. 뭐 여러가지.. 이분도 털끝만큼도 억울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div><div><br></div><div>[이만복] 예, 알겠습니다. </div><div><br></div><div>[이정현] 그렇게 인정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div><div><br></div><div>[이만복] 예, 제가 인정을 합니다. </div><div><br></div><div>[이정현] 그분도 억울한 점이 있어서는 안되잖아요?</div><div><br></div><div>[이만복] 예, 예, 절대 있어선 안됩니다. </div><div><br></div><div>[이정현] 따라서 그 분이.. 그 지금 생각하는 그런 우리 그 양모씨 입장이나 주변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화도 나고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겠지만은 어째뜬 그건 그거더라도 실체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영사가 털끝만큼도 거기도 또 억울한 점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보시는거죠</div><div><br></div><div>[이만복] 예, 예 우선 </div><div><br></div><div>[이정현] 아니 우선 그 부분에 이해를 하시냐고요.</div><div><br></div><div>[이만복] 네 맞습니다. </div><div><br></div><div>[이정현] 그래서 고롷게 그 부분에 이 부분은 서로 간에.. 아니 난 솔직히 두 분 이렇게 말하는 것도 못마땅해.. 이 객지에서 그 머나먼 이역만리 나와가꼬 서로간에 그.. 쫌 이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될까 싶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두분도 서로간에 억울한점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div><div><br></div><div> 어느 한 쪽 얘기가 집중적으로 그 전달이 되가지고 나머지 한 사람을 서로간에 억울하게 하면 안되지요. 그리고 뭐 이 자리에서 우리가 공소장 쓰고 판결문쓰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가급적 우리는 객관적으로 접근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자, 저는 인제 고기까지만 하겠고, 기왕 나오셨으니까 저는 정말 공직자의 그분의 그 당시에 했던것에 대해서 정말 못마땅합니다. 정말 무능하고 무성의했고 무책임했다고 생각합니다.</div><div><br></div><div> 그럼 난중에라도 그런 잘못이 발견이 됐으면 더 혼신의 노력을 쏟아서 본인힘으로 안되면 본국의 힘을 쫌 받아 도움을 받아서라도 단 한 사람의 그런 억울한 것도 없애도록 해야지 어.. 아까처럼 그렇게 본인도 그 말하자면은 이쪽 검찰이 자기를 속였다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한다면 그걸 엎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백명 천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명의 억울한 그런 교포가 있다고 한다면 더더구나 자기가 그때 업무 처리를 함에 있어서 말하자면 어떤 초동단계에 대응이 잘못됐다, 처리가 잘못됐다 싶으면 그 이후로 대사관을 포함하여 본부까지 총 동원을 해가꼬라도 도움을 요청해서 적어도 그 부분만은 억울한 것을 쫌 해소를 했어야 된다고 보지 않아요?</div><div> 만일에 본인이 그당시에 그런일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런일을 맡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같은 영사로써.</div><div><br></div><div>[박성훈] 의원님 말씀대로 전방위적이고 다각적으로 사실상 공관에서 그리고 본부에서 고위간부급 수장해서 총력전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div><div><br></div><div>[이정현] 그렇게 대응했다고?</div><div><br></div><div>[박성훈] 예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재국 사법당국의 어떤 시스템이 지연된 측면이 있긴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 두명을 석방했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div><div><br></div><div>[이정현] 아니 그 뒤에 새로온 영사님과 대사님의 노력으로 그렇게 진행된 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것은 그 당시에 그당시에 우리 저 아까처럼 이임인가 이 영사께서 그렇게 했었더라면 이 3년 2개월동안이나 고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잖아요. </div><div><br></div><div>[박성훈] 제가 부임할 당시에 이미 그.. 전임자가 여기에 없었구요. 다른 어떤 업무 인수 인계를 통해서 제가 받았는데 이..노력은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div><div><br></div><div>[박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현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시겠습니다. </div><div><br></div><div>[이석현] 네. 이석현 의원입니다. 2017년 7월 6일에는 우리 지금 대사께서 계실때인가요 안계실 때인가요?</div><div><br></div><div>[김상일] 저는 2018년도에 왔습니다. </div><div><br></div><div>[이석현] 아까 우리 그 박성훈 영사는 2017년 7월 6일이면 여기 부임해서 있을 때죠?</div><div><br></div><div>[박성훈] 예, 2017년 1월 18일에 왔습니다. </div><div><br></div><div>[이석현] 1월 달에 오셨으니까요. 네 근데 그때 7월 6일짜로 멕시코에 대표적인 일간이라그러는데 엘 우니베르살 이라는 일간지가 있다죠? 거기에 이게 크게 나왔다그래요. 양현정씨 사건이 크게 났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왜곡돼 있었다. 그래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기사에 게재가 됐었다는데 우리 대사관에서 거기에대해서 어떤 반론보도를 요청하거나 어떤 항의를 하거나 그런게 있었습니까? </div><div><br></div><div>[박성훈] 반론보도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 담당 변호사 및 자문 변호사하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수의 교민을 보호하는 공관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제기하기 보다는 주재국에서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게 좋겠다는 자문변호사의 의견에 따라서 공관에서는 대응을 한게 없습니다. </div><div><br></div><div>[이석현] 그러면 변호사가 그걸 어디 법원에 제출했었을까요? 당시에?</div><div><br></div><div>[박성훈] 자문변호사는 공관에서 두 명의 자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자문 변호사의 의견은 이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가 언론사를 상대로 부당하다는 소송을 해야 된다. </div><div><br></div><div>[이석현] 그래서 그 변호사가 그렇게 했었냐는 말이죠.</div><div><br></div><div>[박성훈] 그것은 제가 …</div><div><br></div><div>[이석현] 잘 모르고?</div><div><br></div><div>[박성훈] 예, 모르겠습니다. </div><div><br></div><div>[이석현] 그래요 그래서 인제 보니까 어째뜬 양현정씨는 인권 침해를 당한 사람인 건 맞는거 같아요. 근데 인제 왜냐면 지금 법원에서 지금 보니까 과거의 증거라는게 증거능력이 없다고 인정을 해서 내려온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하는거죠 3년 옥살이 한게. 그래서 그런 인권침해가 있었는데 그게 인제 거기에 대한 책임이 그 외 인제 이임걸영사 한 사람이냐 그런거 같진 않네요. 들어보니까. 그 부분적인 책임은 그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div><div><br></div><div> 왜냐하면 영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그런 내용을 사인을 해 준건 맞고만. 나중에 보완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싸인을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div><div><br></div><div> 그것이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이 돼서 재판을 받게 됐던거고. 그렇다면 그 이임걸이라는 영사가 이 저 이 영사 조력책임을 다 못한거지 잘못한거지. 잘못한것은 분명한데 그 사람 혼자 책임이냐 이런문제는 인자 얘기가 달라지겠습니다. 얘기 다 들어보니까.</div><div><br></div><div> 그리고 아까 뜨라따 페르소나라고 한다고 아까 임 참고인께서 말씀하셨는데 뜨라따 뻬르소나라는게 인신매매 이런 경우만이 아니라 가령 거기서 일한 사람 돈 안준것도 거기에 해당되어서 돈 안줬다는 몇 사람이 증언을 하니까 이렇게 본거 같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그렇게 50여명이 무장하고 처들어오고 하는 그런게 상례입니까? 우리가 볼 때 우스꽝스러운 일이거든요 이게? 돈 안줬다는 거 가지고. 인신매매를 했다면은 그럴수도 있겠지만. 그런게 이 나라에서는 상례인가요? 어떻게 돈 안준거 갖고 50여명이 그렇게 처들어가요?</div><div><br></div><div>[임성민] 검찰의 판단과 검찰의 진압.. 그 압수수색 과정에 대해서는 저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div><div><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src="http://elcoreano.co.kr/PEG/15708530045302.jpg" width="700" align="absmiddle"></td></tr></tbody></table><br></div><div>[이석현] 내가 볼때는 이런거 너무 대사관에서 과잉수사에 대해서는 적절한 의사 표시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누가 뭐 얘기했나요 당국에 대해서? 검찰이나 경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내 생각에는 이런 문제는.. 우리 인제 자국민 인권에 관한 문제는 ..생각을 해서 아주 이건 뭐 굉장히 여러해 징역을 살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되어 있던 거니까. 그런 과잉 수사에 대해서는 항의도 하고 또 그런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노력도 해서 그걸 정정하려고 하고 그렇게 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div><div><br></div><div> 아까 그리고 지금 울산에 경찰서장하고 있다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임걸 영사라는 분도 책임을 져야지 당시에 영사로써 적절한 자기의 할일을 못했고 어째뜬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라고 양현정씨가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게 나도 생각합니다. 진술하는 것을 들었는데..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사관이 한계를 확실하게 책임한계를 정리하고 있어야 다음 다음에도 이런일이 안일어나고 그렇죠. 그때 나중에 처벌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임걸 영사는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한국에서 그 감사를 해가지고 </div><div><br></div><div>[정진석] 이임걸 영사 귀책 사유가 뭡니까? </div><div><br></div><div>[정병국] 감봉 처분만 받은 거죠? 1개월 감봉 </div><div><br></div><div>[정진석] 그 사유가 사유가 있을거 아니에요 사유가</div><div><br></div><div>[이석현] 네, 내가 볼 때는 그냥 저기 처벌 징계를 어떻게 하나 하는지 모르지만 너무 가벼운 징계를 받았네. 조금 징계를 더 받아야할 사안에 해당된다. 영사가 이래버리면 안되지. </div><div><br></div><div>우리 자국민 보호를 제대로 했어야지 말 뜻도 모르고 체포된 사람한테 그냥 ***서면에다가 사인을 해줘버리고 나중에 보완을 할려고 했는데 안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제 생각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div><div><br></div><div>[박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선 의원께서 질의해주시겠습니다. </div><div><br></div><div>[박주선] 지금 국정감사장에서 이 사건이 문제가 된 것은 그 피해자인 양현정씨를 보호한다거나 또는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오신 여러분들에 대해서 증인이나 참고인 역할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따지거나, 멕시코 검찰이나 멕시코 법원의 잘잘못을 따지거나 하기위에서 문제를 제기한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런 권한이 없어요.</div><div><br></div><div> 다만, 당시에 이 사건에 관여를 했고 당연히 피해자인 양현정씨에 대해서 영사조력업무를 해야할 당시 영사가 제대로 이 사건에 대해서 대처를 했느냐 못했느냐 못했다면 원인이 뭐냐 그 책임이 없겠느냐 앞으로 이와 같은 영사업무가 대사관에서 또 재발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재발방지대책은 뭐냐 이걸 따지려고 한거거든요</div><div><br></div><div> 그런데 지난번 외무부 외교부 감사에서 양현정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완전히 이 당시의 영사 이영사가 제대로 역할을 했더라면 자기는 구속도 안됐고 진즉에 무죄를 받고 나왔을텐데 자기 억울한 거를 호소를 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묵살해 버리고 역할을 제대로, 전혀 안한것과 다름없는 내용을 했다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길래 제가 속으로 굉장히 분개를 했어요. 그런데 두 분들의 여기 진술을 듣고 보니까 의심이 하나 드는 것이 뭐냐면 당시의 양현정씨, 우리 이만복씨한테 여쭈겠습니다.  당시에 양현정씨 변호인이 있었을꺼 아니에요. </div><div><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src="http://elcoreano.co.kr/PEG/15708527490440.jpg" width="700" align="absmiddle"></td></tr></tbody></table><br></div><div>[이만복] 예</div><div><br></div><div>[박주선] 그럼 변호인은 양현정씨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주장을 변론을 했을 거 아니에요. </div><div><br></div><div>[이만복] 어.. 그 당시라는게…</div><div><br></div><div>[박주선] 아니 수사.. 재판하러 가는 당시에</div><div><br></div><div>[이만복] 예예, 있었습니다. </div><div><br></div><div>[박주선] 그럼 거기에.. 이 영사가 어떤 문건을 작성해서 줬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이 영사의 부당한 행위가 이 사건의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줬다고 변호인이 주장을 했을꺼 아니에요</div><div><br></div><div>[이만복] 그때 당시에 이 영사께서 저한테 저쪽에 대기하고 있는 여성들한테 좀 말 좀 전해라. 분명히 검찰이 나를 속였다. </div><div><br></div><div>[박주선] 아니 그러니까 속았다. 그러니까 이 영사가 속였거나 속임을 당했거나 간에. 아무튼 변호사한테 양현정씨는 다 이야기를 하고 이영사가 이야기한게 변론의 대상이 됐을꺼 아니에요. </div><div><br></div><div>[이만복] 네 됐습니다. </div><div><br></div><div>[박주선] 그런데.. 법원이나 검찰에서 수용이 안되었을때에는 검찰에서 일방적인 수사다 다시 말해서 피해자 진술을 묵살했거나 또 다른 증거가 있거나 또 양현정씨한테 허위진술을 강요를 해가지고 허위진술서를 작성을 했거나 등등 이런 사안이 있었을거 아니에요. 있었기 때문에 진술서 서명받았던거 아니에요?</div><div><br></div><div>[이만복] 네 맞습니다. </div><div><br></div><div>[박주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 영사가 무슨 역할을 어떻게 했더라면은 이 억울함이 방지가 될 수 있었다고 보는 겁니까?</div><div><br></div><div>[이만복] 네 이임걸 전 영사께서 16일날 오후 1시에 검찰청에 방문했을 당시 피해자로 구분되었었던 5인의 한인여성들을 만나서 인권침해에 대한 그.. 그때는 서명을 강요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하지 못하게 했어야 했어요. 영사조력의 권리를 내세워가지고 그 한인여성 다섯분을 만났어야됩니다. 근데 그때 </div><div><br></div><div>[박주선] 근데 그 영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드래도.. 멕시코 검찰에서는 영사의 이야기를 100% 수용하고 영사가 요청한대로 이야기.. 안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영사가 그 이야기를 했느냐 안했느냐의 문제는 영사의 과오 내지는 잘못의 대상, 판단대상이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그러면 이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 영사가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탄원서를 내거나 이 피해자들이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호소를 하거나 그런일이 없습니까?</div><div><br></div><div>[이만복] 어.. 나중에 검찰청에다가 저는 그 공문을 보지는 못했는데 어.. 대사관에서 이임걸 영사가 검찰청에다가 그런 공문을 보냈답니다. 검찰이 나를 속이고 뒤에다가 고치고 첨부해준다는 걸 안했다.  </div><div><br></div><div>[박주선] 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변호인에게서 이런 여러 가지 이 영사의 영사로서의 부적절하거나 부실한 조력에 대해서도 변호사가 역할을 했을 것인데.. 그런 속에서 재판이 이루어졌다 한다면 이 영사에게만 책임을 묻는것은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div><div><br></div><div> 마지막으로 여쭈면, 우리 영사께 한번 여쭐께요. 아까 50명의 무장경관 복면하는 경관들이 퇴폐업소를 들이닥쳐가지고 연행을 하고 압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저는 멕시코의 법 을 잘 모릅니다만 영장이나  다시말하면은 압수수색 영장이나 체포영장이 없어도 현지업소에 들이닥쳐가지고 압수수색을 하고 그 피해자를 갖다가 연행하고 그럴수 있습니까? </div><div><br></div><div>[박성훈] 일반적으로 이 나라의 검찰이 연방경찰을 동원해서 단속하는 관행을 볼 때는 </div><div><br></div><div>[박주선] 아니 관행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법률적으로 그럴 수가 있냐는 거에요 </div><div><br></div><div>[박성훈] 아 법률적으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 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div><div><br></div><div>[박주선] 어?</div><div><br></div><div>[박성훈]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럴 수</div><div><br></div><div>[정진석] 그게 영장 집행 과정이었다. 이거죠?</div><div><br></div><div>[박성훈] 예, 그.. 번지수가 기재된 영장을 집행한 걸로 소장들에서 읽었습니다. </div><div><br></div><div>[박주선] 아.. 그런데.. 관행이라도.. 관행이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항의를 해야되고 재발급 요청을 해야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div><div><br></div><div>[박성훈] 예, 그런 점에 대해서 계속 유념하겠습니다. </div><div><br></div><div>[박주선] 앞으로라도 이런일이 없다고 할 수 없을 진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하지 않나 싶은데요 </div><div><br></div><div>[박성훈] 네 알겠습니다.  </div><div><br></div><div>모든 의원들이 한번씩의 질의를 마치자 이 문제를 제기한 정병국 의원이 총체적인 결론을 내렸다. 정 의원은 이 문제를 제정병국 의원이 총체적인 결론을 내렸다. 정 의원은 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가 이 사건을 계기로 외교부의 재외국민보호 시스템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였다고 말했다. 모두가 인정하고 모두가 수긍할 만한 동기였다.  </div><div><br></div><div>[정병국] 임성민 참고인에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가 참고인, 증인 신청하는 과정이라든가 지난 본부 감사때 했던 것을 부정적으로 보시고 저한테 선입견을 가지고 보셨어요. 지금 오늘 우리 의원들도 눈 부릅뜨고 보시겠다라고 하셨는데 보신 결과가 객관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경도되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거는 제가 꼭 듣고 싶어요. 그런 기사를 쓰셨잖아요. </div><div><br></div><div>[임성민] 언론인으로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생각하는 바를 기사에 적은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일정부분 심리적으로 누가 되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걸 쭉 들으면서 그래도 이번 미주반 국정감사는 객관적이고 옳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기사를 객관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div><div><br></div><div>[정병국] 이상입니다.  </div><div><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src="http://elcoreano.co.kr/PEG/15708527363043.jpg" width="700" align="absmiddle"></td></tr></tbody></table><br></div><div>[박정] 사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서 제가 잠깐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성 4인이 있었을 때 이임걸 영사가 그 자리에 있었죠. 통역이 있었고. 최진열씨가. 비공식적이었지만. 그때 그 사인을 한 주체는 서명은 여성 4인이 한거죠. 영사가.. 영사는 하지 않았죠?</div><div><br></div><div>[이만복] 네, 여성 4인입니다. </div><div><br></div><div>[박정] 네네 여성 4인이 했고, 영사는 아니죠? 영사가 사인을 한건 아니죠? 영사가 서명을 한 것으로 증거가 되었다 이건 아닌거죠? 또 한 가지는 제일 문제가 여기서 임성민씨 쓴 글에 보면.. 그날 처음에 1시에 방문을 하고나서 그 다음날 다시 방문을 했을때 다시 또 마찬가지로 이만복씨도 같이 가셨지만 주차장에 계셨고 영사와 그날 같이 통역을 최진열씨가 맡아서 같이 들어갔죠?</div><div><br></div><div>[이만복] 네 그랬습니다. </div><div><br></div><div>[박정] 그때 굉장히 불안했던 것은 그 여성 4인은 왜 변호사가 안 왔냐.. 이 얘기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만복씨는 그 전에 그 변호사랑도 최진열씨랑 같이 만났잖아요. 멕시코.. 멕시코 변호사.</div><div><br></div><div>[이만복] 네 맞습니다. </div><div><br></div><div>[박정] 네, 그리고.. 그랬는데 왜 그날은 왜 같이 안 가셨어요? 그 전에 물론 가기 전에 미리 한번 최진열씨, 그러니까 이임걸 영사가 안간 상태에서의 최진열씨, 이만복씨, 그리고 변호사가 갔단 말이죠?</div><div><br></div><div>[이만복] 네</div><div><br></div><div>[박정] 가서 많이 다퉜다는 얘기가 있죠.</div><div><br></div><div>[이만복] 그 변호사는 인제 그 전날 변호사구요 그래서 그 변호사가 저희한테 그때 대사관 영사가 협조를 안해줬기 때문에 끝. 그리고 이제부터는 돈을 받겠다. 지인의 소개로 무료로 해주겠다 했었습니다. 근데 그 액수가 50만불이라는 돈을 저희한테 요구해요 변호사 수수료를.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div><div><br></div><div>[박정] 네 그 결정적으로도 그 변호사 생각은 그렇게 서명을 받는 데에 있어서의 정당하지 않은, 본인들이 진술한 것 대로에 하지 않은 것을 강요했기 때문에 검찰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div><div><br></div><div>[이만복]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 변호사는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이미 검찰은 고 전에 16일날 15일밤 16일 새벽에 이미 가짜 진술서를 임의로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 가짜 진술서를 그 박기보라는 그때 당시에 손님으로 있었던 통역이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전해준..</div><div><br></div><div>[박정] 그러니까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결정적인 거는 뭐냐면 이만복씨가 관여되어 있는 상황아닙니까? 이게 정당치 않은 뒷거래를 할려그랬던 시도가 있었죠? </div><div><br></div><div>[이만복] 예예</div><div><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src="http://elcoreano.co.kr/PEG/15708528685961.jpg" width="700" align="absmiddle"></td></tr></tbody></table><br></div><div>[박정] 그건 뭐 이쪽의 관행인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이임걸 영사 몰랐잖아요. 그 왜 이임걸 영사가 제일 중요한 사람인데.. 여기서 공관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으면 돈을 안줬다 그래서 지금 문제인데. 아 그런거 할려그랬으면은 그 그런것들까지를 포함해서 얘기를 해야되는거..</div><div><br></div><div> 차라리 그래야되는거 아니냐.. 그때는 배제하고 그냥 부당거래를 할려고 시도했고, 나중에는 일 안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거 아니냐.. 그거를 다 이임걸 영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가 없다. 그 과정이라는게 이쪽 한 흐름이 있었으면 다른 흐름에서의 멕시코 경찰에서의 거래도 있었고 이렇게 흘러갔기 때문에, 이런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물러설수 없어서 이게 더 장기적으로 간 요인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에요.  </div><div><br></div><div>[이만복] 그거는 제가 검찰쪽에서 저한테 딜이 들어왔고, 저는 그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어요. 빨리 사건을 해결할래면은. 검찰쪽에서 그런식으로 딜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거를 안했다고 한 적 없습니다. 저는 딜을 했고 그거를 언론에 공개를 했고. 제가 딜 하면서 이 뇌물 수수… 뇌물 제공혐의를 제가 받더라도 그거는 제가 책임을 지더라도 그거는 제가 언론에 제일먼저 제가 어.. 알렸습니다. </div><div><br></div><div>[박정] 그.. 알린 거 자체가 정당성을 갖는 건 아니니깐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 하였다가 10분후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div><div><br></div><div>이날 국정 감사에는 연합뉴스와 한인신문에서도 취재를 했고 교민중에는 유일하게 한 여성분이 방청신청을 하여 참석했다. 정회 후 의원들 중 2-3명이 추가질의를 하고 감사는 12시 40분에 종료됐다. 이로써 오전 10시 개회를 선포한 후 2시간 40분만에 모든 국정감사를 마쳤다. EC</div><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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